국민연금은 대한민국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대한민국의 연금제도로, 2008년부터 도입한 기초연금은 노후를 미처 대비하지 못해 생활이 어렵게 된 노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 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득 및 재산 증가에 따른 지급대상 기준으로 3,000cc 또는 4천만원 이상 자동차 보유자, 고액 골프회원 등 보유자, 자녀 명의로 고가 주택 거주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8년 8월 시점에서 기준연금액은 209,960원이며, 소득 수준이 높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감액될 수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받는다. 2024년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천원이고 수급액은 단독가구 월 최대 33만 4,810원이고 부부가구는 월 최대 53만 5,680원이다.
기초연금은 공적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을 위해 노후소득 보장 및 생활안정 지원을 하고자 2008년 1월부터 시행해 온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대폭 개정해 2014년 7월부터 2014년 7월 시작했다.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 대안은, 재정 안정성 확보이다. 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초연금 재원을 다양한 세원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는 특정 세금(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세금) 신설이나 조정을 통해 재정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기초연금의 재정 운영 방식을 효율화해 재정 지속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이러한 방법을 도입하면 기초연금의 재정 기반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탐구 과정에서 복지정책을 시행한다고 해서 국민들의 삶의 수준 향상 방법만을 고려하는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재정 구조와 지속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